행사소식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힐링도시 노원구, 중소기업 규제 해결한다
-중기 옴부즈만, 노원구와 함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 노원구 내 교육서비스 특화기업과 지역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공감 간담회 8건 논의

[기업소리]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처음 노원구에서 외국어학원을 열었을 때, 임차한 면적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져 있는 면적에 조금 부족하여 외국어학원 개원을 잠시 미뤄두고 개인과외교습자로 학원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40평 공간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오전부터 학교수업이 종료되는 시간까지는 학원 강의실이 거의 텅텅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습시간 역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학원을 운영하는 시간은 늦은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한 7시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원 운영이 다소 벅찬 현실이고, 그래서 이 면적기준을 조금 낮추어 주시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면적기준이 다른데 경기도에서는 학원 등록이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등록이 안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현실도 고려해야겠지만 전국 최저 기준으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소리]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좀 한데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에서 조사한 바에 다르면 노원구에만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관협단체를 포함하여 약 50여개가 있는거로 나와있는데, 노원구에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 파악하고 방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력도 많이 않은데 이동하는 시간,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하면 손해가 심한 편입니다.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사옥을 만들면 중소기업에서 한번 방문해서 어려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지원기관도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구부지를 활용하여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노원구는 ’19. 6. 28.(금) 10시 30분 서울테크노파크 스마트홀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주재) 중기 옴부즈만지원단장 및 노원구 기획재정국장, 노원구 지역기업 등 20여 명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7번째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서비스업이 서울 평균과 비슷한 28.8%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신동준 지원단장은 노원구는 서울에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교육 서비스업종이 노원구 전체 서비스업종의 25.3%를 차지하는 등 서울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교육의 산실인 지역에서 교육서비스업종에 계신 특화기업과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한다면 노원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현장공감에서는 노원구 특화기업인 교육서비스업과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노원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세션 특화기업의 주된 논의과제는 ① 학원 설립·운영 등록시 시설규모 완화 ② 학원 교습시간 제한완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현장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업인의 의견이 추가로 더 논의되었다.

① 학원 설립·운영 등록시 시설규모 완화
- (현장애로) 학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학원법 상의 일률적인 학원 면적기준은 학원업계의 경영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학업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면적기준을 재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학원 교습시간 제한완화
- (현장애로) 지자체별로 급별(초·중·고) 교습시간 제한이 모두 달라, 지역별로 학원업계 종사자의 업무 형평성 문제 지속적 제기
- (건의사항)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급별(초·중·고) 교습시간 차등적용 및 교습시간 제한 완화

이어 2세션은 ①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일건물 입주 건의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절차 완화 ③사회적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증대상 포함 ④관공서의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활용 및 홍보 건의 ⑤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적 교육훈련과 전문장비 현대화 지원 ⑥공공청사 주차료 징수에 따른 입점기업 경영지원등이 논의되었다.

신동준 단장은 오늘 본업의 업무를 잠시 내려두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한 기업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노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제기된 애로사항에 모두 충분히 공감하며, 기업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에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지역경제 등 미래의 자생력을 키우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공감하며, 소통이 더욱 원활한 “공감행정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오늘 기업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하였다.



인용 : 옴부즈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