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시제

지역일자리 공시제란?

지역 일자리 공시제 개념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한다.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고,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일자리 목표

  •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일자리 대책의 각 사업별 목표를 제시

일자리 대책

  •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 일자리 대책은 지역고용협의회,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등 해당지역 내의 고용관련 기구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공시 주체는?

  •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공시 방법은?

  •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시
  • 민선 6기 지자체장 임기(‘14.7.1~’18.6.30)와 연계하여 추진

중앙정부의 역할은?

  • 주요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전달
  •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 시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학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제공
  • 2012년 부터는 매년 추진 실적을 확인・공표하고, 개선・보완점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 포상하고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되나요?

  • 서울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
  • 고용노동부와 지역의 일자리대책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 예정
  •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포상과 함께,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의 위상 제고
  • 우수 지자체(장) 및 담당 공무웬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하고, 기타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 등에 있어서도 우대 예정

추진근거

      • 고용정책법 제9조의 2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추진일정

지자체 참여 제안

 

지역 일자리 공시제 사업계획 확정, 공고 권역별 순회 설명회

지자체 컨설팅 제공

 

희망 지자체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민간 전문가 등을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우수지자체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및 대책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