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대상자는 만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V유형 (만18~34세 청년층)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만35~64세 이하)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①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는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입니다.
    즉, 저소득 가구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는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제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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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등은 현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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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15~64세) 증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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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 흐름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장기 실업자, 근로빈곤층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 연계정책(workfar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 TANF, 영국 : New Deal, 독일 : 실업급여 II(하르츠 개혁)
  • 특히, OECD 국가는 예외 없이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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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home『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서울고용포럼 취업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48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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